2016년

가사‧간병 방문 지원사업 접수 안내

Ⅰ. 개  요

추진개요

추진사업 : 가사‧간병 방문 지원사업

접수기간 : 매월 1일~26일까지(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)

접수장소 : 거주지 동 주민센터

서비스 보장기간 : 신청한 달의 익월 1일부터~(반기별 재판정)

대상자 기준

대상자 기준	모집 인원 (‘16.1월기준)
만 65세 미만의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~3급 장애인(장애활동지원 우선 활용)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대상자로, 최근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/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p.127~131 참조)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대상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/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p.120~126 참조) 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	4명 (미이용자 발생 시 추가모집 가능)

* 단,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

*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

‘16. 1. 1.이후 신규 신청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

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

*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 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‘아이돌봄서비스’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

Ⅱ. 세부추진계획

□ 안내 사항

민원이 대기자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․접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 시기를 경과함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대기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에게 신청․접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

본인부담금 2개월 이상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

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됨을 반드시 사전 안내하여

이용 자격 변동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

대상자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

-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에서 재신청 하여야 함

- 재신청시에는 선정기준(예산 등)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음

결제 방식 및 시기 변경 :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 회당 결제

※ 회당 결제 방식 변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당일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, 당일 미제공된 서비스는 익월 말일까지 보강 가능(보강 당일 바우처카드 결제)

Ⅲ. 행정사항

동주민센터 접수 : 매월 1일~26일까지

행복e음 접수처리 및 공문 제출

향후일정

대상자 선정 및 통지서 발송 : 매월 27일

서비스 개시 : 신청한 달의 익월 1일부터